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홀덤펍'에서의 불법 도박

대구 내 일반음식점 중 '홀덤펍'으로 영업 신고된 사업장만 총 88개

20일, 서울청사에서 사감위, 문체부, 여가부, 경찰청, 식약처 TF 첫 회의

9월까지 전국 실태조사, 8~12월까지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

"칩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

홀덤펍 불법행위자 처벌 수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 지급

지난 5월 홀덤펍에서 게임을 한 뒤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조직폭력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진천의 한 불법 도박장. /사진=충북경찰청, 뉴시스

홀덤펍은 카드게임인 '홀덤'을 할 수 있도록 게임장소와 칩을 제공하고 주류를 팔면서 입장료를 받는 업소다.

전 프로게이머 임요환 등 유명 인사들이 홀덤 대회에서 우승 상금을 타며 텍사스홀덤의 인기가 급상승하자 합법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한 홀덤은 우리나라에 스포츠라는 인식과 중독성 강한 도박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실제 게임에서 우승해 얻은 시드권을 돈을 받고 팔고 상금이나 상품을 걸고 대회를 진행하는 등 불법적인 거래가 뒤따르는 곳이 허다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한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홀덤펍은 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나 합법과 불법 사이 모호한 경계에서 운영되고 있어 행정기관의 지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한국홀덤스포츠협의회(KHSA)와 대구시 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 1000여 개였던 홀덤펍은 작년에는 2800여 개(사업자등록)로 급증했다. 그중 대구 지역 내 일반음식점 중 '홀덤펍'으로 영업 신고된 사업장은 총 88개로 집계됐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홀덤펍'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가 머리를 맞댄 가운데 경찰이 불법 도박 집중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홀덤펍 불법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합동 “홀덤펍 불법대응 TF" 첫 회의를 통해 9월까지 전국 실태조사, 8~12월까지 집중단속 및 검거보상금 상향한다.

식약처는 음식점으로 영업 신고한 전체 홀덤펍 업체의 운영 현황과 게임 운영방식 전반에 대한 조사를 9월까지 실시하고 사감위‧경찰청과 협력하여 '식품위생법' 관련한 홀덤펍 적발사례, 법원 판례 등을 분석하여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을 통해 9월부터 영업자에게 계도·홍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홀덤펍 내 불법도박 집중단속 기간을 올 8월~12월까지 운영해 칩을 환전해 주거나 경품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사업자에게는 도박장소개설죄 및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이용객에게는 도박죄가 적용된다. 올 12월까지 경찰청 고시를 개정하여 도박장소개설죄의 ‘범인검거 공로보상금’ 지급기준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지난 4월 22일 대구시 북구의 한 홀덤펍에서 참가자들이 게임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체부는 홀덤펍 내 불법도박 감시·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한다. 법 개정과 함께 사감위가 홀덤펍 내 불법도박을 감시할 수 있게 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홀덤펍 불법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기존 형법상 도박장소개설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보다 높아진다.

여가부는 청소년기 사행성게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홀덤펍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올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박행위자가 자수한 경우는 임의적 감면대상"이라며 "홀덤펍에서 불법도박이 행해지는 영업장을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한 홀덤펍에서 직원이 영업재개를 앞두고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 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변칙적으로 운영 중인 홀덤펍 불법도박에 엄중히 대처하고, 정부 합동으로 계도·감시·단속 등의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국회에서도 빠른 시일 내 관련 법률이 개정되도록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홀덤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본인도 모르게 도박 중독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어 애초에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케미컬뉴스 박주현 기자

출처 : 케미컬뉴스(http://www.chemica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