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불법도박이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랐다. 단순 불법도박을 넘어, 학원 폭력·절도·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

9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부터 6개월 진행한 ‘청소년 대상 사이버 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하고, 총 619억원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다. 

앞서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10대 도박 입건 현황’에 따르면, 2018년 104명이었던 도박사범 피의자가 해마다 증가해 2022년 122명까지 늘었다. 

청소년들은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문화상품권만 있으면 간단하게 불법도박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다. 경기 규칙도 단순해 자연스럽게 불법도박에 가담하게 하고 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청소년들이 단순히 ‘불법도박을 한다’에 그치지 않는다.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폭력·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도박중독으로 진료받은 19세 미만 청소년 수는 2017년 49명에서 2021년 141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의 평균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이 공개한 ‘2022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으로 검거된 만 14~19세 청소년은 268명에 달한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017년 18.2세에서 5년 뒤 17.6세로 낮아지고 있다. 도박문제로 치유상담을 받는 청소년들의 숫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불법도박’을 ‘게임’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대응

이에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에 힘을 쓰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과 함께 근절 광고 영상을 제작해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K리그 소속 안재준(포항 스틸러스)가 직접 출연해 불법도박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K리그 구단별 전광판, 홈페이지에도 공익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이외 예치원, 스포츠토토 배트맨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협업해 청소년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국 17개 교육청은 학생 도박 예방교육 조례에 따라 예치원에서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실시 중이다. 학부모 대상으로는 청소년 보호 서약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자녀의 교육으로도 자연스럽게 연계하고 있다. 

경찰 역시 불법도박 사이트를 철저히 단속 중이다. 2023년 불법스포츠토토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따르면 사이트 운영자 152명을 단속하고, 2만6042개에 달하는 불법 사이트를 차단 및 해지했다. 이들의 운영규모는 약 236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도박 법안 폐기, 제도 정비 서둘러야

문제는 불법도박 사이트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다.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복제 사이트를 개설하는 데엔 약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불법 도박 사이트의 신고·차단처리 절차는 약 1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별도의 전자 심의 제도 등을 도입해 불법도박 및 사행성 정보에 대해 신속한 차단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앞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불법도박 신속차단·불법 수익 환수·불법 광고 및 유통 근절 등을 위한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 상태다. 당시 불법도박 및 사행성 정보를 신속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 도입, 불법 수익의 추적 환수 등이 담긴 바 있다.

정부는 불법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범정부 대응팀을 출범하고, 국민통합위원회에 특위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 청소년뿐만 아니라, 해마다 심각해지는 군인 도박문제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불법도박 계좌 동결·도박 예방 교육 강화 등도 대응책으로 꼽힌다. 

김우중 기자